결론만 남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도의원-간부공무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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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남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도의원-간부공무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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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창간 13주년 특집] 도의원-공무원 현안이슈 설문조사
행정체제 개편, "필요하다"...개편 모형, "기초자치단체" 63~69%
행정구역은 인식차...도의원 "3개 체제로" vs 공무원 "4개 체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직 도의원과 간부공무원들은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회와 집행기관간 인식차가 확연하게 표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헤드라인제주>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 및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행정시 및 직속기관 등 포함),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1시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구글 폼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간부공무원에서는 66명, 도의원에서는 3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 행정체제 개편, 공무원 78.8%-도의원 81.6% "필요하다"  

조사 결과, 우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과 관련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간부공무원과 도의원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특히 간부공무원보다도 도의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온 점이 눈길을 끌었다.

조사 결과, 간부공무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8.8%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7%, "잘 모르겠다"는 4.5%로 조사됐다.

도의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81.6%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8%, "잘 모르겠다"는 2.6%였다. 

◇ 제주에 적합한 모형은?...공무원 69.7%-도의원 63.2%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면 어떤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도의원과 간부공무원 모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가장 높게 꼽았다.

간부공무원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6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 13.6%, '현행체제 유지' 13.6% 순이었다. 잘 모르겠는 응답은 3.1%.

도의원의 경우에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6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 23.7%, '현행체제 유지' 13.2% 순이었다.

◇ 행정구역 몇개로?...공무원 "4개 체제로" vs 도의원 "3개 체제로"

개편 모형과 더불어 도민사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간무공무원과 도의원간 확연했다.

제주도 행정구역은 몇 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간부공무원들은 '4개로 조정(군 동서분리)'를 가장 높게 꼽은 반면, 도의원들은 '3개로 조정(국회의원 선거구)'을 높게 꼽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4개 체제로 조정' 42.4%, '2개(현행 체제)' 30.3%, '3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로 조정' 27.3% 순으로 답했다.

반면 도의원들은 47.4%가 '3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4개(군 동서분리)' 26.3%, '2개(현행 체제)' 15.8%, '기타' 10.5%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중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간부공무원에서 최근 1년 사이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헤드라인제주>가 지난해 같은 시기 실시한 창간 12주년 조사에서 간부공무원들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현행 체제인 '2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4개로 조정'이 가장 많았다. 

도의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두 '3개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적합 모형의 경우 지난달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공무원 패널 조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가장 높게 조사됐는데, 한달 후인 이번 조사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직급 및 근무경력 내지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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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02 18:11:55 | 119.***.***.33
까마귀 대가리가 생각하는게그렇지 뭐~. ㅋㅋㅋ

정세현 2023-12-01 20:19:26 | 59.***.***.149
제주도의 과거 3번에 걸친 행정개편안은 인구가 폭팔적으로 늘어나는 시기(2012년)에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감안해야하고
지금 육지에서는 인구감소로 통폐합이 주관심이고
제주도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제주도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최근 통계청
제주도인구추이) 하지 않은 채 70 만 인구가 지속되는 것으로 행정구역 개편한는 것은 훗날 소위 4개로 분할 시에 동제주군 등의 농어촌 인구감소는 어찌할꼬!

서귀포쭉쭉 2023-12-01 09:36:35 | 210.***.***.53
4개가 젤 합리적이지 서귀포도 나눠라 ~~~ 성산이랑 대정이랑 거리가 얼만데 ~~

노브레인 2023-11-30 20:28:47 | 110.***.***.226
도지사가 올인한 공약인데 간부공무원이 다른 의견을 표시할 자유 있나요 만약 기초 부활 3~40%만 나와보세요 분위기 완전 싸늘해지지

도민 2023-11-30 08:51:13 | 59.***.***.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전면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의원님들 생각을보니 2023-11-30 07:32:59 | 175.***.***.190
행정구역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가자는게 민심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