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 의견 존중...특별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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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 의견 존중...특별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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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여야 의견 좁히는 중"
"수정안 연내 통과 목표...주민투표 후 법개정도 가능"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으로 결론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7일 "(숙의토론 결과가)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숙의토론 결과에 대해  "(숙의토론 결과가)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저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추진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관구성이 다양화되고, 기관 대립형과 통합형이 상존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관통합형이)당장은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의토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3개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다.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민들께서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걱정도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숙의토론 결과가 '도민들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오 지사는 "앞으로도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주민투표 전 다시 여론수렴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한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 근거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법사위에서 행안위에서 통과됐던 원안에 대해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의지가 확고하다면 중앙정부도, 국회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뒷받침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윤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 진행할 수 있다"라며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법적인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이후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법 시행 전에 정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1월25일과 26일 진행한 도민참여단 3~4차 숙의토론 결과 행정체제 적합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차지단체', 행정구역 적정 개수는 '3개 체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00여 명을 선정, 지난 5월부터 구성·운영했다.

지난 5월 1차 숙의토론회 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8월에는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계층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월 25일 3차 숙의토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에 대한 숙의를 거치고, 지난 11월 26일에는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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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12 11:47:25 | 14.***.***.188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다

도민 2023-12-08 17:29:30 | 14.***.***.188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주민투표하라 2023-12-07 17:39:33 | 211.***.***.200
4개 동시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 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