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기초자치단체 부활, 도민 선택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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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기초자치단체 부활, 도민 선택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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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일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치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도민 여론을 억지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도민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의 2가지 안중에서 확정 모형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행개위 관계자들은 4일부터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만나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염두에 둔 불공평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행개위 활동 방향을 놓고 볼 때, 최종 대안으로 오직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제시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 선택지에서 지우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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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01 18:48:17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전면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