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방향과 다르게 검토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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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방향과 다르게 검토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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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작심발언..."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혼란 가중"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출장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하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오 지사는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일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밖에도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15일 발표한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되는 것은 제주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정책을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을 진행해왔으며,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분야에도 그린수소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단지 조성 초기부터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건설주택국뿐만 아니라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등 관련 부서들이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며 일정 및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공직자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께 알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활성화 △제주가치 통합돌봄 현황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공청회 등의 현안이 보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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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1-20 18:27:13 | 14.***.***.188
조용해라
2공항 의견도 조용햇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