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오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지난 11월2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일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안, 정작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던 행정안전부가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두 개의 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당시 일부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개월 가까이 표류하던 이 법안은 이날 다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제주특별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해졌으나, 최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의견차이를 좁혀가며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법사위에서 행안위에서 통과됐던 원안에 대해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의지가 확고하다면 중앙정부도, 국회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뒷받침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윤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 진행할 수 있다"라며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법적인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이후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법 시행 전에 정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9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행안부와 제주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를 요청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초단체 설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연구용역 작업이 진행중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