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새해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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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새해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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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의 대도약을 목표로 마련된 새해 예산안과 도정 운영 기조를 설명하고 협력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도정은 출범 500여 일이 되는 동안 도민과 함께 수많은 도전에 나서며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기후 위기와 인구 소멸 가속화는 물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불안은 여전히 위협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제주도정은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모아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감귤 조수입은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고 관광 워케이션 육성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한 수출 활성화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3과 해녀처럼 제주 브랜드 자산의 세계화도 뚜렷한 결실로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도 기대 이상의 담대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꿈의 에너지인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과 국내 최초의 관광형 UAM 도전, 민간 우주산업과 그린·레드·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은 많은 대기업과 연관 기업들의 집중 투자와 비즈니스 창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말 그대로 쉼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500여 일간 국내·외 이동 거리는 10만여 ㎞에 달합니다.

지구 두 바퀴 이상을 돌며 뛰어다닌 셈입니다.

그렇게 제주의 무대는 넓고 광활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아세안을 넘어 중동과 미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대외 경제권은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외교로 이끌어낸 제주의 역량과 저력은 이제 지자체 간 국제교류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연대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도정은 당장 힘든 민생을 보듬는데도 결단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신용대출과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주가치 통합돌봄’시행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살피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 도정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물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천억 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 혹독한 살림살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 내부에서는 올해 예산 중 2,328억 원을 삭감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이유로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담대한 혁신의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도민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혁신 성장 기조 아래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새해 예산안에는 경제 혁신부터 민생 복지, 행복 공동체까지 도민 중심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465억 원 증가한 7조 2,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조 8,139억 원, 특별회계는 1조 3,965억 원입니다.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같은 행정 운영 경비는 20% 이상 감축을 통해 16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와 복지, 제주가치 구현 등 민생 안정 재원에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1.42 퍼센트(%) 포인트 높인 1조 6,95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혁신, 미래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전면 개편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챙겼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경제 부문별 혁신 성장의 기틀을 쌓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전면적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근본 산업인 1차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농업 관측 데이터센터는 과학영농으로 변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 고령화에 대응하는 제주농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수급 안정 플랫폼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신설돼 안정화되면 감귤은 물론 당근, 월동무와 같은 주요 밭작물을 생산부터 출하까지 적정하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농정혁신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업 재해보험, 농산물 물류비 지원 확대와 같은 농업계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총 1,48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산업은 수출과 첨단기술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주 수산물 홍보에 23억 원을 투자해 청정 바다 이미지를 살려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고, 수출액 6천만 불 달성에 도전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도 40억 원을 투자해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6차 산업형 양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해녀 소득 안정과 해녀 문화 산업화에도 57억 원을 지원해 가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글로벌 표준 경쟁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내·외국인에 사랑받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크루즈 방문객 연 100만 명, 해양레저 관광객 연 200만 명에 대비해 해양레저와 크루즈 산업 육성에 10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이스 복합시설과 국제 항공노선 확충 등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확대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 관광 플랫폼도 운영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303억 원을 투입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과 수도권 기업이전 프로그램을 위한 워케이션 조성에도 29억 원을 투자해 소비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풀뿌리 경제도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탐나는전 운영에 95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업체 이용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80억 원을 편성하여 풀뿌리 경제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산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 약자를 뒷받침하는 금융포용기금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내 향토기업 두(2) 곳을 상장시키고 수도권 유망기업 두(2) 곳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그린수소와 UAM, 민간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전략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담대한 도전이자 경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입니다.

내년에는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59억 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50메가와트(㎿)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는 연간 5,000여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매일 수소버스 685대를 일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으로 그린수소는 모빌리티 분야는 물론 주택과 산업단지까지 활용하게 만들어 ‘RE100 제주’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정은 지난달 수도권 기업과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2,000억 원의 민간 자본이 제주에 투입되며, 가축분뇨를 활용해 연간 2,740여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역시 일년 동안 매일 수소버스 375대를 운영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비와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의미가 남다릅니다.

혁신적인 전력 거래 시장을 열어갈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70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자립 기반도 다져가겠습니다.

제주가 선도하는 민간 우주산업은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활용 방안이 요원했던 옛 탐라대 부지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주산업을 선도할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그려 나가는 개발사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J-UAM은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제주의 빼어난 자연풍광을 관광하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0억 원을 투입해 버티포트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5년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도 블루골드 자원을 활용해 제주를 새로운 J-해양바이오 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에 51억 원을 투자해 천연조미료 등 식음료 산업 육성에 나서겠습니다.

용암해수 산업단지도 확대해 2030년까지 입주기업 매출을 2천억 원 규모로 늘려가겠습니다.

이 같은 혁신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제조업 비중이 3%대에서 10%대로 높아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대전환이 실현될 것입니다.

제주경제의 산업 생태계가 고소득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도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변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 혁신과 함께 중요한 한 축이 돌봄 복지입니다.

도민 한 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하고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주말 초등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동홍초와 아라초에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새롭게 지원해 입학 아동 약 3,800명에게 1인당 7만 5천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교육과 돌봄의 격차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상급식비 차액 지원을 위해 예산 24억 원을 교육청과 분담하여 건강하고 질 높은 한 끼가 제공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으로 사회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에 33억 원을 투자해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49% 많은 679억 원을 투입해 3,014명 더 늘어난 1만 4,495명에게 일자리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보훈 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 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안전이 곧 제주의 경쟁력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등 자연재해의 위력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지원단도 만들어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산남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45억 원을 투자하고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과 함께 진단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비 23억 원을 투입해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건 도전하는 정신과 자신감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 혁신을 이끌 밑거름으로 키우겠습니다.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은 총 97개 사업에 약 935억 원입니다.

우선,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 자율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청년 맞춤형 코디네이팅을 통한 청년보장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 이어드림 지원사업에 나서겠습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계속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 도내 대학 재정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학 연계 RIS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창의적 융복합 인재 육성과 기업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더 제주답게 만들며, 세계에서 공인받고 있는 제주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정 생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제주 브랜드 가치의 원천입니다.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191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곶자왈 내 사유지도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스스로 자연을 보전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내년 열다섯(15) 곳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54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시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총 1,318억 원 중 185억 원을 투자하여 자원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생명 숲 조성에도 266억 원을 투자하여 숲이 울창한 자연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3,28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수요와 미래 급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주역사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삼성혈과 신산공원 일대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 브랜드 공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어 보전에 3억 5천만 원, 제주 마을의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화에 6억 원을 투자해 제주인의 자긍심과 정체성도 확립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주형 K-콘텐츠를 육성하여 새로운 문화산업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제주문화예술인의 미래 설계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청년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총 8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분산과 균형, 소통과 화합으로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도시 공간 구성을 새롭게 재편, 도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 환경인 행복 생활권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선, 15분 도시 제주 조성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행복 생활권 시범지구 네(4) 곳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께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총 808억 원을 투자해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주택 건설에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대중교통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수단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소 생태계를 입힌 도시철도망 계획을 세우고,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사업과 BRT 2단계 사업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APEC 제주 유치는 위대한 도민 주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집단지성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십여 년간 이어 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는 회의 인프라와 경호여건,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쾌적한 날씨 등 국제회의 개최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해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고, 제주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도민과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주4·3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총 162억 원을 투자해 4·3의 정의로운 해결도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은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제주만의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을 키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일궈왔습니다.

내년에는 도민 모두의 하나된 힘을 통해 주어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성장과 복지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담대한 혁신의 기치로 도민과 함께 당당한 제주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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