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원인은 보상금심의분과委 '격월 개최' 때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제 지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 심의분과위원회 단계에서 정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4.3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지난 9월 18 일 기준 1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한 인원은 지난해 507명, 올해 169명 등 총 676명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금 지급률도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배정된 4.3보상금 예산은 1935억원이지만, 올해 회계연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보상금 지급액은 1192억원으로, 61%에 그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계획상 지급 예산은 2100 명에 1810억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626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0 억 원은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신속한 집행을 주문한 바 있다"면서 "이에 행안부도 올해 담당 인력을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으나,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 '격월 개최'를 꼽았다. 4.3실무위원회는 올 1 월부터 9 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했다. 격월로 개최해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