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1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전제로 한 후속 단계 준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공항 관련 예산은 국토부 내부 심의를 거쳐 100억원이 반영됐고,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65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의 기본설계비를 반영해 왔으나,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차례 보완 및 반려 결정이 내려지면서 집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내리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수렴이 절차를 밟고 있지만, 수년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반영한 100억원은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내년에 제2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경우 추경이나 다음해 본예산에 모자란 비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기본설계 용역사업비 반영은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고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후속절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말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한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 의견'을 접수된 의견을 재정리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정의 '의견서'는 이달 말쯤 국토부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만 572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2공항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각각 집단적으로 서명을 받아 제출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의견제출 건수는 150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들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유형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나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온 제주도정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 의견'은 종전 "가감없는 전달"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안 주민 열람 과정에서 나온 쟁점 의혹에 대한 공개적 검증 및 주민투표 실시 검토 등이 요청될 가능성이 크나, 이 또한 제주도정의 입장으로서 촉구될지, 아니면 다양한 도민의견 중 한 유형으로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공개검증 등은 반드시 하도록 촉구하기 보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맡기는 수준으로 입장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의견'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제동을 거는 수준은 아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뒤이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의 '100억원 예산'은 후속절차를 염두에 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