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이양 소요경비로 연간 86억여원이 지원된다.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은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3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면서, 4단계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과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왔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후 경비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용역을 통해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출, 지난해 10월 그 내역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했다.

당시 산출된 비용은 2134건에 연간 총 94억여원이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 등 22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협의를 거쳤고, 25건 7억4800여만원은 조정해 최종적으로는 2109건 86억6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비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활용해 보전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및 6단계 이양사무 821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해 지원을 확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