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주지역 피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도의원의 절반이 질의에 나서고 있음에도, 도정의 최대 현안이자 갈등이슈인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한 질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정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 및 도정질문과 관련한 정당별 의제 선정 논의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제415회 임시회를 개회한 제주도의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오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한다.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사흘간 총 22명에 이른다. 첫 날인 11일에는 강성의(더불어민주당), 김창식(교육의원), 양용만, 강하영(국민의힘), 강봉직, 이승아, 김승준(더불어민주당), 김황국(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이정엽(국민의힘), 김경미(더불어민주당), 강경문(국민의힘), 홍인숙, 박호형(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동우(교육의원), 하성용(더불어민주당) 등 7명이다.

셋째 날인 13일에는 양병우(무소속), 김기환(더불어민주당), 강상수, 강충룡(이상 국민의힘), 고의숙(교육의원), 송창권, 박두화(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이 질의에 나선다.

많은 인원이 도정질문에 참여하면서 질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 날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성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세부대응계획, 소비위축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해녀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해수 및 수산물 방사능조사에 따른 구상권 청구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승아 의원도 원전오염수 방류시 피해 영향 및 대책, 핵오염수 방류가 제주관광 및 경제,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의하며 제주도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승준 의원도 핵오염수 방류가 제주도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주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지원 방안 등을 첫 질문 의제로 선정했다.김황국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교육청과 협력해 핵오염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의향을 물은 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및 횟집에 대한 지원방안, 해녀에 대한 보건체계 구축, 제주도 대책본부 확대 의향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 외 분야에서는 산발적 질의가 이어진다. 강성의 의원은 '불' 없는 축제로 존폐위기에 놓인  제주들불축제의 지속적 개최여부를 따져묻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상적 추진 여부,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질의한다. 

김창식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육성 및 고교 졸업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양용만 의원은 양돈장 냄새저감 대책 및 지하수 오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강하영 의원은 재외동포청 서귀포 존속 문제를 비롯해, 제주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ITS 설치 및 고도화 사업,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방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후속처리방안 등에 대해 묻는다. 강봉직 의원은 애월읍 지역 현안인 애월읍사무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제기할 예정이다.

이승아 의원은 많은 논란이 일었던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음악당 건립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역할이 모호하게 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할 계획이다. 

김승준 의원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과 제주농업 현안에 있어 외국인 인력 도입,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묻는다.

이처럼 질문의 내용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고, 꼭지 수는 많다. 

반면,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은 극히 적다. 특히 기본계획안 고시를 앞두고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문제의 경우 현재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주도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다.

첫 날 도정질문에서 마지막 순서로 돼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황국 의원이 유일하게 제2공항에 대한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오 지사에게 현 공항 확충에 대한 견해를 물은 뒤,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할 에정이다. 또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오 지사의 입장이 뭔지를 따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도정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수소버스 및 수소트램 도입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변화 예측, 수소트램 타당성 용역 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첫 날 제2공항에 대한 질의 예정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공론화 일정과 대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려는 의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지역 이슈로 분출된 재외동포청의 제주도 존속과 관련해서도 1명(강하영 의원)만 질의를 예고했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문제는 질문 주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역 민원'은 질문 꼭지에서 슬쩍 끼워넣기를 하면서도, 정작 도정 최대 현안 및 갈등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정가의 한 인사는 "사실 도정질문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질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만, 도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볼 때 도민을 대신하여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 등과 같은 도정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하고 전략적으로 질의내용을 배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할 때에는 정당을 강조하면서도, 도정질문이 의원들의 '개별 발표장'처럼 되어 가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