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용역의 밑그림이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4시 도청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워킹그룹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최종 검토하게 된다.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해당 용역의 목적과 범위, 검토해야 할 사항 등 기초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
워킹그룹 검토가 마무리 되면 제주도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5분도시 워킹그룹은 김형준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홍명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이용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이병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박상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한종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태윤 정무특보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하상우 정책기획관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등이 위촉됐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은 15분 도시 제주'의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조성을 위해 선행지구 지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전반적 로드맵을 구상하게 된다.
용역비는 5억원이며, 기간은 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15분도시 제주'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전거나 걸어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다만 도시와 농촌, 중산간과 해안지역 등 제주도 전역에서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가라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 고민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역이 설정되면 그 안에 소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나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발 가속화 논란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15분 도시 재편성이 제주도 읍.면 농촌지역을 획일적 틀로 만들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