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15분 도시 제주' 공약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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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 '15분 도시 제주' 공약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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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제주 기본구상 연구용역, 학술용역 심의절차 진행
도의회 심의거쳐 오는 9월 용역 착수...전담조직도 구성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2022년 수시 3차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심의안건에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이 포함됐다.

현재 1차 서면 심의를 진행한 상태로, 앞으로 재정토론을 거쳐 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은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조성을 위해 선행지구 지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전반적 로드맵을 담게 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이 용역은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된다. 

이어 내년 9월부터 15분 도시 제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15분도시 제주'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전거나 걸어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 전역 생활권 재편 및 지역균형 성장을 통해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사는 제주를 만드는 한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이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리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과 보행.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인데, 오 지사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정의 기본적 입장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방대한 제주시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도농복합체제는 맞지 않다는데서 출발한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권역을 편성해야 제대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열린 학술용역심의에서는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등도 심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 중산간과 해안지역 등 제주도 전역에서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가라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 고민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역이 설정되면 그 안에 소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나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발 가속화 논란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15분 도시 재편성이 제주도 읍.면 농촌지역을 획일적 틀로 만들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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