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민영화’ 논란 격화..."위험한 발상" vs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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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민영화’ 논란 격화..."위험한 발상" vs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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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삼다수 상장, 펀드 조성' 공약 놓고 연일 공방
오영훈 후보 "상장은 사실상 민영화...공수화원칙 무너뜨릴 것"
文후보측 "지분 51% 이상은 그대로 소유, 민영화는 아냐"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제주삼다수 민영화' 논란이 쟁점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대림 예비후보와 오영훈 경선후보는 이 문제로 각을 세우며 이틀째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논란은 문대림 후보가 내놓은 '제주삼다수 상장' 공약이 발단이 됐다. 문 후보는 공약발표 기자회견 등에서 "삼다수를 도민공모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가 100% 갖고 있는 지분 중 51%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분(49%)에서 도민 투자지분으로 매각해 펀드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영화로 풀이돼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영훈 후보는 "삼다수는 도민 생명수이자 미래세대 공유할 자산인데, 삼다수를 민영화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면서 문 후보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상장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기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문 후보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 개발하자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문 후보는  “삼다수는 기업 가치로 환산하면 1조원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고 전제, KT를 사례로 언급하며 "51% 지분은 제주가 갖고, 49%만 매각하면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며 '민영화'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49%만 매각하더라도 투자자 이익 보장을 위해 기업 운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민영화에 다름없게 된다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토론회. (방송화면 갈무리)
19일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토론회. (방송화면 갈무리)

◇ 吳후보측 "삼다수 민영화, 위험한 발상...공수화 원칙 무너뜨릴 것"

이 논란은 20일 두 후보진영의 대변인간 설전으로 이어졌다.

오영훈 후보측 신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대림 후보의 삼다수 상장 공약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문 후보가 '49%를 상장하면 공기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삼다수 상장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수자원 전문가의 의견이다"며 "특히 문 후보가 사례로 언급한 KT는 1993년 국민주 방식 민영화로 출발해 1998년 증권거래소 상장과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을 거쳐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해말 기준 주식 43.57%이 외국인 소유로 돼 있는데다 당기순이익 중 주주 배당성향도 49%로 국내상장사 평균치(32.7%)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결국 삼다수의 민영화는 돈 있는 사람들만이 주식을 매수하는 만큼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무리한 지하수 증산을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 자본과 수익금의 역외 유출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로 볼 때 삼다수 상장은 도민 생명수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지하수자원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지하수 공수화 포기로 공기업으로의 장점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더욱이 주주 이익 실현을 위한 삼다수 증산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진그룹 계열사의 취수량 증산 등 먹는샘물 사업의 민간 허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로 볼 때 삼다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거두고, 공약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영훈 후보는  제주의 미래자원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명자원인 삼다수를 반드시 지켜내고, 지하수 공수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 文후보측 "51% 소유하는 구조여서 민영화 아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측 박주희 대변인은 "삼다수가 상장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면서 "제주도가 현재 100% 갖고 있는 삼다수 지분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경영권과 지분을 무조건 51% 이상 소유하는 구조여서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최대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삼다수 증산 문제 역시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지켜진다"면서 "삼다수의 최종 상장 여부는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고, 이때 삼다수 상장의 가능성과 장단점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민영화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19일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토론회. (KBS제주 방송화면 갈무리)
19일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토론회. (KBS제주 방송화면 갈무리)

결국 두 후보 진영의 입장은 결정적으로 '51% 지분 유지(49% 매각)'에서 해석이 엇갈리며 대립되고 있다. 오 후보측은 과반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민간에 투자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 후보측은 51% 지분으로 공기업은 유지되는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제주삼다수 민영화 논란은 민주당 후보경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기간 중 이슈화되면서 논쟁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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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 2022-04-22 09:09:44 | 175.***.***.190
선거를 떠나서 황당하다.
도의회에서 민주당은 한진 지하수 증산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간기업에 1톤이라도 증산해주면 지하수 공수화 개념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나?
49% 넘기고 51%지분 유지하면 민영화 아니다. 이게 무슨 논리죠????
그렇게 말하는 후보는 민주당 도의원 하지 않았나???
대변인도 과거 도의회 있었던 일이라도 좀 파악하고 논평 쓰라.
이러다 한라산도 다 파헤칠라

무늬만 민주당 2022-04-21 12:48:52 | 39.***.***.215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에 한숨. 지극히 국힘 스러운 계획에 놀라울따름. 차라라 국힘으로 가시오

민영화 반대 2022-04-20 18:30:09 | 175.***.***.126
지하수를 팔아먹갰다는 거죠?
49% 만 파니 민영화 아니다? 대변인 수준도 참...
개발론자들은 국힘에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