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삼다수 상장' 검토단계?...제주개발펀드도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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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삼다수 상장' 검토단계?...제주개발펀드도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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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후보측 "토론 하루 만에 입장 번복...삼다수 상장 안되면 제주개발펀드 조성 못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투표를 앞두고 문대림 예비후보와 오영훈 예비후보가 연일 설전을 이어자고 있는 가운데, 오 후보측은 21일 제주삼다수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진 문 후보의 '삼다수 상장' 공약과 관련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오 후보 선거사무소의 신영희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어제(20일) 문 후보측이 삼다수 상장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 경선토론 하루 만에 '검토 단계'라고 하니, 어이없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다수를 도민공모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문 후보측이 삼다수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삼다수 상장은 검토 단계이며 상장된다 하더라도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한데 따른 것이다.

신 대변인은 "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첫 비전발표회에서 검토도 되지 않은 핵심 공약을, 그것도 도민들의 생명수를 가지고 “상장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나"라며 "TV토론 후 하루 만에 슬그머니 “검토 단계”라고 하면 도민들을 뭘로 아는 건가"라고 힐책했다.

이어 "더욱 모순되는 점은 ‘삼다수 상장’이 검토 단계라면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제주개발펀드’ 역시 검토 단계인 어설픈 공약일 수밖에 없다"며 "제주개발펀드 5조원 공약의 종잣돈을 ‘삼다수 상장 이익금’과 ‘경마장 레저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경마장 레저세는 지방세여서 이미 제주도가 받고 있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를 펀드 투자금으로 돌린다면 제주도의 운영 재원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면서 "특히 경마장 레저세는 2018년 628억원에서 2019년 504억원, 2020년 90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종잣돈으로는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개발펀드는 ‘삼다수 상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면 삼다수 상장이 ‘검토 단계’라면 당연히 제주개발펀드도 검토 단계이어야 한다"며 "이처럼 어설프고 정제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건 공약은 도민을 현혹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후보측에서 밝힌 ‘삼다수의 기업 가치가 상당해 실제 상장된다면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라는 내용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순 투성이"라며 "삼다수 상장 시 51%의 대주주가 있으면,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만큼 주식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상장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면 주식가치 역시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누가 사겠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삼다수 상장 시 지방공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민영화된 기업이라는 의미이다"며 "삼다수가 공기업인 이유는 제주 지하수라는 공공자원을 다루는 공익적 목적 때문인데, 민영화되면 민간시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서 공공자산인 지하수 관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삼다수 상장 검토 단계 입장은 유권자인 도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입장인 데다 핵심 공약인 제주개발펀드 역시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다"며 "비전발표회 때 당당하게 밝힌 핵심 정책에 대한 검증을 ‘갈등 조장’이라고 주장하는 문 후보측의 입장은 도민 유권자와 당원들에서 떳떳하지 않은 행위"라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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