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성철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 추진지원체계를 사실상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미래지원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체계를 사실상 붕괴시킬 것"이라며 "어떻게 차관급 정부기구가 장관급 부처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넘어서서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칭 '제주미래지원청'은 최고책임자가 청장이어서 차관급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범정부지원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라며 "오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제주미래지원청은 약화된 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JDC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지휘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례를 반영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임을 감안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위원회를 지원기구로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미래지원청이 설립되면 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부처 장관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버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추진 지원체계가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관급 제주미래지원청장이 중앙정부의 장관들을 상대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JDC를 통합하는 구상 자체는 그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오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관광청' 설립과 제주미래지원청과 연계한 것은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관광청은 제주관광청이 아니다.  관광청 본부를 제주에 두겠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 기구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별개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