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시 관광청에 제주도지원위+JDC 통합"
6·1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공약인 '관광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합한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선거캠프에서 개소식을 겸해 비전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위성곤 국회의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오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가칭 '제주미래지원청'을 설립, 새로운 대전환 시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제주 관련 정부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와 JDC를 통합, 대한민국과 제주를 선도하는 정부 전담조직으로 재편해 새로운 국가·지방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주미래지원청을 제안한 배경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제주도 관련 정부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범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제주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제주 간 핫라인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만들어졌으나, 한시 기구로 만들어 진데다 부처 협의·조정 등의 역할과 위상도 약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JDC는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20년이 흐르면서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된 데다 더 이상 개발 위주 사업 계획이 어렵고, 위상 재정립도 시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제주지역 핵심공약인 '관광청'도 좋지만,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인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고부가가치 관광과 지속가능한 환경, 신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기구"라며 "이를 위해 제주미래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미래지원청은 약화된 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상 재정립과 JDC의 위상 격상은 물론,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도 이행하는 통합모델"이라며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더욱 확장시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선진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시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로 이관,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제주미래지원청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의 새로운 협치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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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별성명문 전문 대한민국과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미래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전환기로 접어든 미래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제주미래지원청’은 현재 제주 관련 정부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합, 역할과 조직을 재정립하는 통합 모델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시 기구에 불과합니다. 부처 협의·조정 등 근본적인 역할과 위상도 약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20년이 흐르면서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 개발 위주 사업 계획이 어렵고, 위상 재정립도 시급한 게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이들 조직을 합쳐 대한민국과 제주를 선도하는 정부 전담조직으로 재편, 새로운 국가·지방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제주미래지원청’은 미래를 창조하는 범정부 지원기구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 벤치마킹한 모델 중 하나가 일본의 오키나와개발청과 오키나와 총합사무국입니다. ‘제주미래지원청’은 대한민국과 제주의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주지역의 핵심 공약으로 ‘관광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미래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미래지원청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더욱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주미래지원청은 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JDC 위상을 격상시키고,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을 이행하는, 최고의 선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시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로 이관,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의 새로운 협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