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양파 생산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으며 저장 양파 및 조생양파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애써 경작한 양파를 갈아엎는 일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고유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3년 이상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 농민으로, 농민 1인당 4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 전전년도(2020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제외된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 방식과 방문 신청 방식 2가지로 나뉘는 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보조금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겠다.
방문 시에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행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니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두 번 방문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농업과 농민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다만, 이 작은 농민수당이라는 싹이 자라서 어려운 농민을 다독여주고,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 발전의 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민수/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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