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판세를 보이는데, 설이 지나면 누가 더 민생 경제 적합한지, 대한민국 명운 결정할 후보인지 국민들의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6.1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뉴제주일보, 제주투데이 공동 주최로 열린 '선택 2022 설 특집 대담'에서 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구상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먼저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 단 한번도 제주에 오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홀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선때 제주에 와서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도 했고, 제주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된 1등 공신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지사 시절에는 제주도 오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오시지 말라고 해서 못 왔고, 경선 끝나서 오려고 했는데 방역조치가 강화돼 못왔다. 설 전에 오시려는 것을, 설때는 워낙 붐비니 설 이후 오시라고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1조원 경제적 기본권 시행...이재명 후보 '제주청' 설립 긍정 답변"

현재 진행 중인 제주지역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및 한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도지사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제주특별자치법 등 모두 민주정부가 한 것이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실수와 부작용을 확실히 개선해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제주가 가야할 소위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선 (제주도에서) 이재명 10만명 지지선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지선언만 하는게 아니라 공약공모도 했다. 도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담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각 분야에 여러 공약들이 있는데, 이밖에도 경제적 기본권, 청년소득, 일반 도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중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물을 팔고, JDC 공항면세점과 경마장 통해서(돈이 들어온다). 경마장도 보통때는 1000억원 정도 있는데, 다 합하면 매년 1조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경제적 기본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제주도에 업무만 줬지, 예산을 주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이것(이양한 권한)을 정부가 다시 가져가던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던가 양자택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와 이야기 하며 제주에 관련된 업무 모은 '제주청'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 했고, 긍정적 답변 들었다"고 밝혔다.

◇ "고속철, 제주도 미래...공약에는 일단 밀어넣었으나 전제는 공론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놓는 해저터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선 이 공약의 제안 배경과 관련해, "정확하게는 제주-서울, 서울-제주 고속철이다"면서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바뀌고 있다. 권역별로 가는 것이다. 부울경 소위 동남권, 호남권, 대전세종 축으로하는 중부권이다. 이 축을 연결하는 가장 큰 수단이 KTX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KTX가 연결되면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교통축이 되고, 미래에는 신의주나 원산을 통해 유라시아에 갈 수 있다"면서 "이 축에 제주도가 빠지면 제주도의 미래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제주서울 고속철을 검토했고, 사실 거의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레일은 코레일이 달릴 수도 있지만 제주레일이 달릴수도 있고, 제주-서울 구간을 원스톱이나 한두번 정차할 수 있고, 제주에서 강릉 갈수도 있고, 종착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서귀포로 할수도 있다"면서 "용산-서울역 하듯 제주-서귀포가 5분이면 가는, 철로망이 들어오면 제주에 소위 인프라는 확실히 담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민사회 공감대없이 중앙단위에서 불쑥 발표된 것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공론화 '를 전제로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전제조건 하나는 진정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찬성하면 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면서도 "일단 (공약에는)하는 쪽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해저터널이 생길 경우 제주도 섬의 정체성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섬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런데 (국내외)많은 섬들이 다 연결돼 있다. 영국도 (해저터널로)연결돼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보면 다도해도 (다리 등으로)연결돼 있다. 저희가 하기 나름이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공론화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됐다. 최초 (해저터널 구상이)나온 것이 김태환 지사때이고. 이명박 대통령때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때도 언급됐다. 교통연구원은 타당성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면서 "제주연구원에서도 2011년인가 다룬 적 있다. 비교적 (연구가)돼 있지만, 최근에 공론화는 안됐다. 이 시점에서 도민들이 진정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서울-제주 고속철, 제2공항과는 무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은 지금쯤 완공됐어야 하는 공항이다. 죄송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왔다. 안타까운 상황이다"면서 "'서울-제주 고속철을 하면 제2공항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은 지금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환경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며 "올해도 제2공항 예산이 반영돼 있다. 제2공항은 고속철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피해 50조 보상 추진...제주, 여행업.전세버스 보상 검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정명령에 (소상공인 등이)희생된 것이다. 희생 부분에 대해 보상이 맞다"면서 "현재 14조+알파 규모로 추경예산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50조 가까이 보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여행업, 전세버스가 타격을 많이 입었다. 사각지대를 찾아서, 현재는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돼 있는데, 법과시행령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사각지대 보상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 "교육의원제도 폐지, 교육자치 훼손 아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여 앞두고 이뤄진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 심사를 통해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종전의 방침을 거듭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교육자치를 하려면 교육감을 뽑고 교육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도 있는데 교육의회를 만들지 못해서 교육위원회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제도가 맞지 않다. 교육계 출신이라 견제가 안되고, 학부모.학생 의견 반영도 소홀하고, 도정 실국업무까지 참여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 비록 합헌일지라도 수정이 맞다고 보고 수정안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주도 문제를 다루기에는 그렇고, 정개특위 내 민주당 의견, 지역정책 다루는 민주당 국가균발위 의견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공식화되는 2월15일 이전 이 부분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방법으로) 세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의회를 만들어 교육감을 견제하는 것, 두번째는 현행대로 그분들로 교육계를 감독하는 것. 세번째는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가 감독하는 것이다"면서 "이제는 교육의 수혜자가 학생.주민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만들어서 교육감을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자치 훼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게 맞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책임지는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와 있다"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도민여러분 기대에 맞지 않게 잘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부동산과 방역정책, 제주도의 특별자치 실행하는데 적지 않은 실수와 소위 에러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부분 성찰하고 정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도민여러분 마음 읽고 경청하고 성실하게 받들고 열심히 준비하겠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희에게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담 실황은 KCTV제주방송을 통해 31일(오전 8시30분, 오후 6시30분, 10시30분)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