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신설' 관련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도민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실시되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미완의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제주 고속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떠나, 과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기에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겠다"라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숙의된 공론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신설 관련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무관하게 거시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권역별 축 개발 과정에서 채택된 공약사항"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에서의 타당성 검증과 또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 자체로 확정되거나 실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과정에서라도 도민 절대다수의 반대가 있다면, 그것이 도민의 뜻이 분명하다면 철회도 가능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이나 해저터널과 같이 주요 현안마다 항상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우리들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코로나 일상에 적응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는 오늘 하루도 여전히, 버겁고, 힘겨운 하루"라고 말했다.

그는 "매정하게도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또 우리 사회에 가장 낮은 곳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항상 더 가혹하고,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새삼 뼈져리게 깨닫는 지금이다"라며 "우리 제주공동체가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을 함께 보살피고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와 사회변화 앞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지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오로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라며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4․3특별법의 전부개정은 물론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까지 이루어낼 수 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4․3특별법 전부개정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집중해, 현행법상 기존의 법리에서 진일보한 보상금 지급과 청구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겠다"라며 "앞으로 4․3배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내린 도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했다"며 "전국 최초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사업분 주민세 감면, 농민수당 추가재원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편성 등 의회가 제안하고 주도하고 정책화 시키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 기관대립형 구조의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협치에 나섰다"라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 구성, 국비예산확보단 운영, 제주형 뉴딜 TF구성,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내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 등 도와 도의회가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현안해결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라며 "그리고 넉달 뒤에는, 제주도정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도지사도 선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제주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개개인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환의 이 중요한 시기에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제주의 회복과 도약을 이끌 준비된 리더십,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는 섬김의 리더십,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역과 세대의 통합을 실현할 포용의 리더십, 우리 시대가 원하고 대한민국과 제주가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은 제주를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키워낼 것"이라며 "미완의 특별자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주신 믿음과 지지를 받들어, 더불어 나아가는 제주를 위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4.3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제주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조응하는 조직 혁신 △의회 내 민주주의 실현 △교육현안 해결 및 도정-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지연된 정의’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4․3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안한다"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이 될 때까지 4․3특위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안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보조금 정책 위주에서 도민의 경제 기본권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연계･총괄하는 방식으로 제주경제발전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도민들이 생계 때문에 육지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주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고용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제주를 찾는 기업과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1차 산업과 관광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산업의 정착과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성과관리체계 마련 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비부진과 작황호조의 이중고로 제주 경제를 뒷받침 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며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영농지속성을 담보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민선4기부터 7기까지 16년이 지났다"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행정기구 조직은 16년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의 관행과 타성으로 그 어떠한 조직혁신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정기구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도정은 새로운 도지사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겠지만, 앞서 언급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 혁신 차원의 다양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검토해 달라"라며 "의회 역시 의회 내부의 대안 검토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임위원회 조정 등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4명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도의회에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외에도 정의당과 민생당 비례대표 의원님이 계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의당과 민생당을 지지해 주신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의규칙 개정이나 협의를 통해 비교섭단체에도 연설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 제안하고자 한다"라며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지난 5년간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56건이나 발생했다"라며 "더 이상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및 일선 학교의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동지역 과밀학교 문제, 고교 신설 논의 등 제주교육에 내재된 여러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도, 교육가족 모두를 끌어안는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충분한 대화와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풀어나가실 것을 기대한다"라며 "이 모든 사항에 전제돼야 할 것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자가 교육 주체의 일원이 돼 참여해 교육행정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교육자치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정과 관련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도정과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께 당부드린다"라며 "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마련해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이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도민사회에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대미문의 신종감염병의 위기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오늘의 제주를 이끌어 왔다"며 "그러한 제주도민이 보여주신 저력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