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초 해당지역 초등학생들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려다 1년 만에 학교 신설로 방향을 선회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진행된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교육청과 제주시가 협의할때, 처음에는 그 학령인구를 인근 분산한다고 했다가, (최근)신설로 협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유를 물었다.
부 의원은 "학교가 신설되면 과밀.과대학교인 오라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 학생수를 분산할 수 있어 좋을듯하다"면서도 "과거 아라동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완벽하게 이뤄졌는데 논란만 키우다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 기준으로 분산수용 염두에 뒀으나, 미래를 봤을때 학급당 학생수를 20~25명으로 한다면 분산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신설 목표가 아니라,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주변 부지 주택이 개발되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학교 신설 자체가 아닌 학교 부지 확보 단계로, 현재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오등봉 공원 일대 인구 및 학령인구 증가 추이를 지켜보며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이다.
오후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주도내 소규모 학교들도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오등봉 공원에 학교 신설하면)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를 또 신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주시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하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때 학생들을 '분산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을 맡으면서 가장 힘들게 돌파하고 이뤄낸 것이 동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만든 것"이라며 "코로나 정국 이전까지 초등학교도 몰릴 때 학급당 학생수가 32~3명까지 갔는데,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30명 이상 가는 것 무리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등봉 주변 아라초와 이도초, 오라초, 신제주초들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하면 수용 능력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변화는, 단지 주변에 이미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된다면 학교 부지는 없고 주택만 계속 들어가게 된다"며 "신설 부지는 주변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교 부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학교 용지 부담금 내지 않느냐"면서 "교육청도 장기적으로 변화 추이를 보면서 학교 용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동안 내다봤던 장기적인 추이가 지금 와서 맞지 않으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아파트 단지 하나만 보면 학교용지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도시 팽창을 지켜보면 오등봉 주변에 앞으로 주택들이 들어설 것이 예측 가능하다"며 "그런데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시계획을)부분부분적으로 해버렸다"면서 "부지값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를 강제로 확보해야 하지 않는 수준 규모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상황변화는 두가지로, 우선 코로나 이후 30명 이상 과밀학급 어렵겠다는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있다"며 "또 주변에 주택이 새로 들어서면서, 미리 일부를 확보하지 않으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학급당 20명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고, 제주시 동지역도 30명은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등봉공원과 관련해 입장이 변화한 이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