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제동'..."이대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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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제동'..."이대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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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지금 제주시 도시기능자체가 마비상태인데, 하수처리 감당 불가능"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오등봉 공원 사업에 대해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에 대한 검토가, 중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계획, 중수도계획에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면 발생하는 하수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2025년이 되어서야 제주하수처리장 문제가 정리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건물 허가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오등봉공원 하수처리는 제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할 것"이라며 "제주하수처리장이 2025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민반발과 재원확보 문제로 아직 제주하수처리장이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제가 봤을때 2025년에 완공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면 제주시 지역 하수처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지금 제주도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라며 "지금 제주하수처리장의 4월 15일 기준 시간대별 하수 유입 현황 보면, 새벽 2시부터 7시까지만 하수처리에 여유가 있다. (신규 건축물마다)유량조정조 설치해서 하수배출을 최소화 해 달라고 하는 제주시가 도대체 도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상하수도 처리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를 못해서, 지금에 와서는 하수가 30톤 이상 발생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새벽에 균등.분할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상하수도 문제를 다루고 있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상.하수도 처리 대책 부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결국 심사를 보류해 대책을 보완해 올 것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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