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심의가 29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에 이어 해당 지역 토지주들도 사업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더 이상 도의회를 기망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우려가 공식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막연하고 모호한 답변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언제까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책정된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 정도인데, 지난 1년 사이 벌써 공시지가는 급상승 추세에 있고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면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제주도정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바도 있는데, 만일 제주도가 스스로 이러한 지침과 방침을 어기고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그것은 곧 특정업체 만을 위한 특혜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제주도가 아예 사업 시작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했다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며 "분양가 상승은 곧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제주도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고통으로 직결되는데, 결국 집이 필요한 제주도민에게서 멀어져 투기꾼들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도 그렇다"며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은 오등봉공원 비공원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결국 사업자 측에 기부채납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인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아직 이에 대한 확답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뒷감당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이번 민간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당초 난개발을 막겠다던 명분을 잃었고, 초등학교 신설 등 부대비용이 늘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원을 아끼겠다던 실리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관과 환경훼손 등 앞으로도 잃을 것이 많다는 점에서 불가하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제주도정이 일순간 도의회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주도민 전체를 속일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현재와같이 앞으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민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