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회부된 제주시청 공무원 징계, '상장'으로 퉁쳤다
상태바
재판 회부된 제주시청 공무원 징계, '상장'으로 퉁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상해.당직무단이탈도 '포상 감경'으로 징계시늉
도주차량도 '포상 감경'...임기제 공무원엔 '강경'

각종 비위로 재판에 회부됐던 제주시청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봐주기'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직근무 중 무단이탈했거나 폭행과 상해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이른바 '포상 감경'을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상 감경은 공직업무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한단계 면죄해주는 것을 말한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청 공직자 중 최근 3년간 재판에 회부된 기소 공직자는 일반직 31명, 임기제 3명, 공무직 12명 등 총 46명에 이른다. 

그러나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골적 봐주기가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경감'을 이유로 징계수위가 감면된 사례의 일부 유형.
'포상경감'을 이유로 징계수위가 감면된 사례의 일부 유형.

실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내용을 보면, 2018년 3월 열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를 부당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은 경징계 중에서도 최하위인 '견책'을 받았다. 이유는 '포상경감'으로 적시됐다.

지난해 4월 징계위에 회부된 폭행 및 절도 혐의의 7급 공무원도 포상감경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섰던 7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표창을 받은 것과 상쇄하면서 '불문경고'에 그쳤다. 

또 2018년 9월 징계위에 회부됐던 도주차량 혐의의 6급 공무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포상감경을 이유로 '감봉 3월'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 초과이용 혐의와 승진임용 업무 부당처리 혐의로 기소됐던 7급공무원과 6급공무원도 모두 표창 경력이유를들며 '불문 경고'로 매듭했다.
 
당직근무지 무단 이탈혐의로 올해 2월 징계위에 회부됐던 공직자도 포상경감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경감 외에도 징계위 양정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에서는 수위가 현저히 낮았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징계도 약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직자의 경우 '정직 3월' 처분에 그쳤다.

동료 여직원 폭행.상해 공직자는 '감봉 3월', 성희롱 혐의 공직자는 '정직 3월', 강제추행 혐의 공직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음주운전 공직자 2명 중 1명은 '해임', 다른 1명은 '감봉 1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 공직자의 경우 '포상경감'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수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경운 의원은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 공직자에서 기소되는 비위 공직자 수가 훨씬 많은데, 징계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니 제주도 청렴이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계 양정의 기준이 바로 적용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문경운 의원.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문경운 의원.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0-10-21 17:44:07 | 112.***.***.133
공무원만 조지지말고..제주곳곳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싹 훝어봐라
비리와부조리가 엄청나다 쓸때없는 직원 과잉채용 의미없는부서
독립적인 감찰기관이..도민들로 채워지니..눈가라고 아웅이다..이시국을 막을 인력도없고 문제가있다고 말하는 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