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위공직자 '무관용' 원칙?..."금품.향응도 고작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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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위공직자 '무관용' 원칙?..."금품.향응도 고작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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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정감사 비위공직자 '봐주기' 징계처분 도마
"음주사고, 폭행, 근무시간 관사에서 음주 모두 경징계"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대 비위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지만,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수위 결정에서는 '봐주기'가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주도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무척 실망스럽게 나왔다. 종합청렴도가 5등급 최하위다"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냈는데,  2016년 발생한 소방납품비리가 발목 잡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비리공직자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제주도가) 직원들의 비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봤는데, 징계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뇌물수수 등) 이런 경우 해임하도록 돼있는데,  (한 징계대상자는) 2019년 10월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등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0월, 직무관련자 향응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경징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견책 처분, 만취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벼운 징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관용 원칙) 보도자료를 배포한 2019년 12월 9일 이후에도 직원들의 비위가 있었고 징계위가 있었는데, 올해 7월 유흥주점 침입해 폭행.퇴거불응 재물손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 관사에서 음주하고, 숙직실에서 취침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후 청렴부서를 도지사 직제로 확대 재편했는데도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청렴 문제는 제주도 공직사회가 고질적으로 그동안 도민 질타 받아온 부분이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최상위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하락하기도 해서 도민들께 면이 서지 않을정도로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9년 청렴도 내려간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도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그랬다"면서 "특정기관 거론하긴 그렇지만, 소방공무원 연루자 숫자가 너무 많아 한꺼번에 감점되어서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도 실제 높이고 내부든 외부 평가든 달라졌다는 평가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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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대마왕 2020-10-21 15:11:00 | 125.***.***.19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와 코가 큰 돌하루방이 도청에 앉았수게..

온갖 2020-10-21 12:32:11 | 112.***.***.133
온갖 비리의 온상의 만연.채용비리.공무원시험면접비리..사회복지법인비리.공공기관채용비리..감사 감독하면 뭐하나 제주감사위가..독립적이지않은 산하기관인데..제주는 좋아 끼리끼리해먹고..닐리리야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