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과 막바지 정부의 비협조로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도민의 염원인 4.3특별법을 외면하고 교원노조법 개안악을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제주도민이 학수고대하던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4.3추념식에 두 번이나 참석하며 4.3문제 해결을 위 특별법을 개정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관인 행안부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 반대인 신중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얼마 전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이4.3특별법 관련 합의 내용을 국회에 전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이는 모두 다 거짓이었다"며 "행안위 소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행안위와 기재부가 국회와 상의했다’고 했으나 1~2년 전 회의에 제출되었던 신중 의견 그대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 보상 및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처사이다"고 힐난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제2공항 건설 등 제주도민의 전체 의견과 반하는 사업은 강하게 밀어붙여왔다"며 "그러나 1만 4천명 이상의 4․3 피해 희생자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고, 대통령의 사과와 배보상 약속도 있었지만 4.3 특별법 개정은 무산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는 각성하고,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72년간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제주 도민의 아픔을 해결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복(公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4.3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전승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을 잊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4.3 공약과 문 대통령의 4.3 추념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도민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주의 최대 현안이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4.3문제 해결을 미사여구의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성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4.3특별법은 도민의 염원에도 통과되지 못한 반면, 쟁점과 논쟁이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됐다"며 "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커녕 오히려 후퇴한 개악안을 통과시킨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함께 교원노조법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 제주지부는 4.3특별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