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9일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제주4.3특별위원회(위원장 고병수)와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남은 기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고 이를 컨트롤하는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법안심사소위는 개정안 내용과 예상되는 1조8,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행안부, 기재부와 민주당간의 합의와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난 1, 2차 심사 때도 나왔던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4·3이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한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로 시간만 끌다가 폐기된다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라며 "4·3을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4·3 해결과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월 3일 추념식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고, 제주도 국회의원 당선인 세 명은 공히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노라고 약속했었는데, 오랜 세월 고통 받으신 유족들께 국가가 마땅한 피해 배·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조속히 다시 잡아 20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