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4.3단체들 격한 성토..."정부.여당.야당 모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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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4.3단체들 격한 성토..."정부.여당.야당 모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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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관기관 토론회...4.3특별법 무산 관련 성난 목소리
"처리약속, 하나의 '쇼'였고, 진실된 마음 아니었다" 날선 비판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14일 열린 제주도내 4.3 유관기관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이 당초 '조속한 처리' 약속과 달리 소극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이날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민구 위원장을 비롯한 4.3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송 유족회장과 양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송 회장은 "지난 4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장도 갔었는데, 이 정도 되면 '부처간 합의가 됐겠지'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했는데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간 내용에 의하면 27일 회의 내용은 하나의 '쇼'이고, 진실된 마음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당시 진 장관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구 차관도 "문구를 합의해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기재부 관계자가 보상 재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야당은 여당과 정부부처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송 회장은 "특별법 통과되면 배보상이든 어떤 부분이든 소위원들 간의 논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부분은 쉽다"면서 "그런 부분때문에 불발된다고 하면, 다시 힘을 합쳐 대통령 임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양 이사장도 "개정안이 발의된지 2년 6개월 동안 심의는 딱 세번 이뤄졌다"고 전제, "지난 12일 했던 심의에 대해 의미를 찾는다면, 정부와 여당, 야당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확인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과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했는지, 야당은 열린 마음으로 개정안의 이면을 바라봤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그런 준비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현학수 국장은 "만에 하나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 사회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호진 집행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만나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밖에서는 유족회 중심으로 싸워 왔는데, 특별법 개정을 위해 120개 민간단체 참여하고 있는 이런 기구를 도의회라던가 범도민 대응기구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만큼은 누구나 힘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고 육지에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총선 기간에 여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4.3 특별법 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막상 총선 끝나자마자 이런 상황 발생해 더더욱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지난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 그랬듯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도민들이 힘을 합쳐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민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민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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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정부와 무능국회 2020-05-15 10:02:35 | 211.***.***.191
김대중도 노무현도 집권시절 4.3진실찾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함에도 그 어떤 성과를 못내고 , 민주당 제주국회의원은 20년 장기집권 ... 무능말고 달리 표현할 수식어 있나?

민주당쇼 2020-05-14 19:29:51 | 61.***.***.40
행안부와 기재부 등 정부가 합의했다는 말은 국회 소관위 심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남. 13일자 KBS제주보도...행안부는 다른 과거사와 형평성과 재정 여건때문에,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했음. 그런데도 마치 지난달 27일 기재부 장관과 차관은 협의한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처럼 거짓말 했다는 것임. 민주당 정권아 더 이상 도민을 갖고 놀려고 하지 말아라

과연 될까요? 2020-05-14 15:29:47 | 211.***.***.38
늘 이용만 당하는 도민들, 그리고 4.3유족회.... 살다보면 처음 부터 안주겠다는 놈보다 줄듯말듯하면서 종노릇은 다 시키면서 결국 안주는 놈이 더욱 악질이다. 민주당이 그렇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계속 당해도 사다 ㅠㅠㅠㅠㅠ
법안만 발의해놓고 서랍에 잠재우다 다음 총선 때 까지 논으 조차 않다가 선거운동 기간 닥치면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공문 날리면 또 끝... 참 쉽죠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