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국민들, 현금이 가장 요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했으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원 지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사각지대의 가장 큰 문제로 '주소지 기준'을 들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원금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가 해당 방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의 신청 및 접수 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기 위해 항공기를 타고 가야한다.
원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금 지급'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긴급 구호금임을 감안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며,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 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상권 매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섞어 놓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엇이 긴급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현금 필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제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이를 이용한 상품권 할인 재테크 영업이 등장하고, 상품권이 특정 상권이나 업종에 몰리고, 물가 교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제주도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다.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부금 수정 시스템의 개선도 건의했다.
원 지사는 국민들이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시 신청 당일에만 해당 카드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해,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