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안 2차 재난긴급지원금 원안 의결...지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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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경안 2차 재난긴급지원금 원안 의결...지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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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전 도민에 지급 강구할 것" 부대의견
'선별적 지원' 고수 원희룡 지사, 입장변화 주목

지급대상 범주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재난긴급지원금 추경예산안은 일단 제주도가 편성한대로 원안 통과됐다.

그러나 전 도민에게 공히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한 검토주문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되면서 제주도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본 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 5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468억원으로 짜여졌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은 조정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제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부대의견의 내용은 '반드시 해야한다'가 아니라 '강구할 것'이라는 임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형식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의 현실적 문제, 그리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없어 생계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라는 점을 들며 '선별적 지급'이 불가피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바뀔지 여부가 주목된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가결되면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부대의견에서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는 주문도 추가했다. '현금 지급'은 원 지사가 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해 온 부분이어서, 2차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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