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범주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해 '전 도민 일괄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부대의견을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거듭 전 도민 일괄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2시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을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원내대표들은 "현재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이 남았으며, 신청에서 6000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지금 생활지원금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에 제주도의회는 1차분의 불용액과 제2차 새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도의원 일동은 전 도민 지급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희룡 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의회의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양 당이 합의해서 예산을 가감하거나, 강력한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1차 재난지원금 550억원 중 약 150억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450억원을 합하면 600억원 정도 (이미 마련)될 것"이라며 "상반기 불용 예산이, 저희가 파악한 것도 꽤 된다"며 2차 지원금 전도민 지급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도민에게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제주도의 재정을 흔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전 도민 지급'이었다"면서 "다른 통합당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했고, 의회에서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의 현실적 문제, 그리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없어 생계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라는 점을 들며 '선별적 지급'이 불가피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바뀔지 여부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