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지원금, 접수 마감했으나...이의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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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긴급지원금, 접수 마감했으나...이의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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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2만 9811세대 신청, 400여억 지급 결정
이의 신청 5400건 달해..."오로지 건강보험료 기준 불합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접수가 마무리됐으나, 지급 대상 범주와 관련한 이의 신청은 계속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 접수건수가 잠정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3일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을 접수한 결과 총 12만9811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세대에 대해 40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95%의 처리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거주 8만6184세대에 283억 원, 서귀포시 거주 3만7099세대에 118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50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범주에 대한 이의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현재 이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5419세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일반신청‧심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속도를 높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동거인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지급 제외되는 세대나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만 소득‧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의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직된 지급기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선정기준이 실제 소득감소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적게내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결과를 분석하는 합동평가회를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된 재난.재해 구호기금 중 남아있는 잔액은 여름철 태풍, 가을철 가뭄 등 앞으로의 자연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사용 방안 등이 검토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등에서 6월 추가적인 지급시에는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최종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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