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공히 지원하는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원 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퍼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힘들지 않는 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일부 계층만의 문제라고 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며 "행정은 전도민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더욱 대범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보편적 지급방식과 관련해, "원 지사가 우려한 것처럼 예산도 2배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면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700억원이 필요한데, 최초 편성한 550억원에서 150억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수령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들지만 혜택은 일부가 아닌 전 도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정의당은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일부가 혜택을 받았을 뿐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원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3주간 신청 받은 결과 약 11만 4000세대만이 신청했는데, 이는 지원금 받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고,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예정된 2차 지원금 지급때에는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원 지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지사는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재원문제이다. 전 도민 지급하면 당연히 (필요 재원이)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금액을 줄이고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금액을 줄이고 대상을 넓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난 집에 물을 집중해야 하는 것 처럼 긴급한 곳에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시행한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50만 원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