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재원문제...6월 지급여부는 협의 거쳐서 결정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공히 지원하는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후, 제주형 재난긴급재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4월 시행한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5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지원금액을 10만원 정도로 낮추고,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 지사의 입장은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지사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지원금을 전 도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재원문제이다. 전 도민 지급하면 당연히 (필요 재원이)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그 부분은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라며 "예를 들어 전 도민에게 50만원씩 한번 줄 것인지, 어려운 층에게 50만원씩 두번,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 한번 더 지급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다"고 피력했다.
즉, 한정된 재원을 갖고 전 도민에게 1번을 지급할 것인지, 재원확보를 전제로 생계가 어려운 층에 2회 지원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앞으로 재원의 규모이나 지금 지급한 것에 대한 효과 평가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줄이고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금액을 줄이고 대상을 넓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난 집에 물을 집중해야 하는 것 처럼 긴급한 곳에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넓혀달라는 요구는 (지원금을) 못받은 분들에서 많은데, 받으신 분들은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 부분에(차등지급) 대해 지속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많다"고 피력했다.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돼 있는데, 현행 보험료 산정은 2018년 소득기준이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원 지사는 "소득급감 자료 제출하거나, 일일히 자료를 갖고 있는게 아니어서, 본인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의신청하면 구제하는 폭을 넓히려 한다"며 "국세청 자료가 없는한 건보료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가장 실체에 접근한 자료라 보고 있어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고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이 부분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6월 지원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표기됐을지 모르겠지만 확정된 바 없고,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급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시기와 규모는 이번 1차 지급된 내용들에 대한 효과와 불편사항을 평가해서 전문가 및 관계 당사자 의견수렴, 의회 협의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