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도의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 행정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긴급생활지원금인데, 지금은 복지보다는 경제에 맞춰줘야 한다"며 "'생활'은 빼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금은 경제를 빨리 살려 나가는데 맞춰야 하는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예산과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과목'이라 돼있어 굉장히 안타깝다"며 "지급도 예상금액 550억원 중 350억원 정도만 나갔는데, 현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돈은 경제활성화에 맞춰 빨리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적으로 생각해 사회보장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100%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을 믿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도민 100%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민주당)도 "제가 볼때 1차분 150억원 남는 것과 2차분 남는 예산, 나머지 불용예산을 합치면 600억원 정도 나올 것"이라며 "(그 돈으로)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문경운 의원도 "목적이 뭔가. 생계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감당이 되겠느냐"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렵지 않나. 경제활성화 위해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 사례를 보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130만원 받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이 많은 어떤 사람은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지급 범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 지사가 현금지급을 자랑하는데, 현금을 받으면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충전카드 준다던가 해서 언제까지 쓰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위급한 순간을 견디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초유의 사태로 선례가 없고, 예산이 많다면 다 지급하면 다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 타겟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도 "긴급생활지원금은 경제활성화보다는, (어려운 도민들이)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작은 돈이나마 생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