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통과되지 못한 점 죄송...제2공항 문제, 매듭지어 나갈 것"
4.15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한 후, 4월 임시회 또는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4.15 총선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논란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밝혔다.
'선택 4.15, 유권자의 힘!' 주제로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후보 대담은 김연송 아나운서의 진행 및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의 패널 질문 방식으로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오 후보는 먼저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와 관련해, "지난 4년 전에 제주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의정활동을 하게 됐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됐고, 그런 이해의 바탕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는데,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제가 20대 국회에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물론 4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통과를 시도하겠지만 그 때 통과가 안 된다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특별법 국회 처리 불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률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긴 했지만 만 2년이 지나는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렇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지원 없이 단독 처리 할 수 없는 상임위의 구조가 있었다"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 한 부분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대 5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왜냐하면 저희 당도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 중앙당 공약에 4.3특별법 처리와 관련된 입장, 특히 배보상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면서 "미래통합당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선대위에서 제시했던 '제주자치분권 모델 완성' 공약에 대해 언급했다.
오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와 관련해, "우선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인데, 과연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진단 결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법의 중심적 기조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는 현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과연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면서 "그렇게 되면 권력을 더욱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오 후보는 "제주도와 국토부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미 지금 정부 관계 부처에서 일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조류와 관련된 평가가 5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와 관련된 이후에 평가에 문제가 없게 된다면 향후 고시 절차 등을 통해서 건설에 다가설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도의회가 새로운 해법을 또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고 국토부나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든다"고 피력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가 피력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 국면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을 최소화시켜 내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민주적인 프로세스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이슈와 관련해, 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직접 살펴봤는지를 묻자, 오 후보는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지만그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는 받았고, 반대대책위원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갈등이 현재 시점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또 죄송스럽다"면서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 동의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 대한 원 지사의 입장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 동의와 관련된 주요한 매듭이 지어질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점에 맞게 당정협의 조율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의 이 발언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매듭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부분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지,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묻자, 국가적 차원에서는 '선별적',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이 부분은 정부도 아직 판단을 다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 비상경제회의에서 아마 국민 전체의 80%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향을 잡은 바가 있다"면서 "전체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 자영업자나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하위 소득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적 재난소득이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약과 관련해서는, "학력 및 출신학교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방대 출신이 갖는 차별의 문제, 그리고 섬이라는 지역의 출신이 갖는 차별의 문제를 사회 각 방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 있었다"면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한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후보자 대담 내용은 KCTV 제주방송을 통해 27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밤 8시 30분에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와 제주일보와 제주투데이는 지면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방송영상을 별도 업로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일문일답 요지. ◇ 이번 총선 출마 이유는. -지난 4년 전에 제주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의정활동을 하게 됐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됐고, 그런 이해의 바탕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정치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말씀 드린다. ◇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을 소개한다면. - 우선은 가장 큰 공약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제가 20대 국회에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못 했다. 물론 4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통과를 시도하겠지만 그 때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 ◇ 4·3특별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정부의 의지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민주당이 반성할 할 부분이 있다면. - 우선 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긴 했지만 만 2년이 지나는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첫번째는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지원 없이 단독 처리 할 수 없는 상임위의 구조, 물론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4+1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정치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선거법 등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생각한다. ◇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지적되는 부분이 '주민동의'가 없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역 정치인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혹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직접 살펴봤나. -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고 그와 관련된 보고의 내용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제2공항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원회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봤다. 그런 살펴본 이후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이라던가 ADPI보고서를 입수하게 되는 그런 성과도 올려다고 생각한다. ◇ 제2공항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되는 게 바람직한지, 도대체 열쇠의 키는 누가 쥐고 있고 누가 문을 열어야되는지 답답한 상황이다. - 어쨌든 저는 핵심적인 것은 제주도와 국토부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지금 정부 관계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일은 진행되고 있다. 이제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조류와 관련된 평가가 5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와 관련된 이후에 평가에 문제가 없게 된다면 향후 고시 절차 등을 통해서 건설에 다가설 수 있겠다. 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도의회가 새로운 해법을 또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고 국토부나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든다. ◇ 제2공항 (찬반)에 대한 오 후보의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다. -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가 피력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 국면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을 최소화시켜 내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민주적인 프로세스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4.3의 완전한 해결 특별법 개정안. 아쉽다. 4월에 처리될 확률 얼마나 되나. - 5대 5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우선 아마 이제 저희 당도 이번 4.15 총선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고, 중앙당 공약에 4.3특별법 처리와 관련된 입장, 특히 배보상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저는 그게 가식이 아니라면 미래통합당도 4.3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 저는 여야가 합의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 항상 이렇게 잘 될 것 같다가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좀 되지 않아서 그 문턱 넘기가 어려웠었는데 미래통합당의 생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간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물론 미래통합당 내부에 또 아니면 간사 의원들 내지는 당 대표의 생각을 제가 정확히 들어가서 알 수는 없겠지만 4.3 특별법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성격의 문제 그리고 과거사 처리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외에 어떤 부분을 우리들이 신경써서 진행해야 하나. ◇ 코로나19 사태 지금 보건당국의 대처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관련 법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사스, 메르스 등 여러가지 감염병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로나는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국회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는데. - 그래서 지난번 여러가지 메르스 때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물론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확진자 추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 형태 보다는 상당히 커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방역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검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더욱더 우월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완치 환자의 추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또 다른 선진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만큼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을 통해서 17조7000억원을 투자했고, 이제 다시 5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은데. - 우리 정부도 아직 판단을 다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 비상경제회의에서 아마 국민 전체의 80%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향을 잡은 바가 있다. ◇ 민주당 공약이 지난번 총선과 많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 글쎄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4.3특별법 공약도 있고, 제주 분권 모델과 관련된 공약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권모델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의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분권 모델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 정부의 분권 모델 계획에 반영돼 있다. 이제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으로 와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약속한 지역 공약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린다. ◇ 1차 산업 자체도 어렵고 또 물류 유통도 참 어렵다.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나. - 우선 1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도 또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제 밭직불금 제주도 대부분 밭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논직불금 수준, 즉 현재 받는 것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공익형직불제 전환이 4월 말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연간 120만원정도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받게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점에서 제주농업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여전히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은 낮다. 이런 부분. 도입해야 할 제도 개선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 -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관련 법률이 이제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과연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진단 결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법의 중심적 기조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과연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되면 권력을 더욱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고 본다. ◇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 있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한다. 더 열심히 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