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표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에 담겼던 '30여 차례 주민협의' 내용을 두고 거짓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해 2월 12일 언론에 배포한 도민설명회 개최 보도자료에서 '약 1년간 반대주민들과 약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타당성재조사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제주일보가 '30여 차례 주민협의'에 대해 일정, 참여 주체 등의 상세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국토부는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면서 거부했는데, 결국 행정심판이 청구되면서 이뤄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결정하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들이 '주민 협의'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거짓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성산 피해지역 주민 협의 30여 차례 가졌다는 것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공개한 자료에서 입지선정 발표(2015년 11월) 이후 사실관계 설명 등 지역과 소통을 위해 설명회, 마을 개별방문 설명 등 소통노력을 위해 40 차례의 각종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며 소통 현황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언급한 '주민간담회', '마을·주민 방문면담' 등은 실제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일방적 방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피해지역 마을인 신산리, 수산리, 난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주민간담회’ 또는 ‘주민 방문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와 만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공개한 자료에서도 거짓투성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지도 만 3년이 다 되 가는데 유독 국토부의 오만한 불통행정만은 이전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다시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면담과 간담회를 ‘협의 과정’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라며 "아울러 예산 집행에 앞선 국회 부대의견 주문사항인 ‘도민의견수렴’ 노력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도민회의와의 ‘협의’에 나서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