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15층 높이 24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긴급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오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강행 발표했다"면서 "이번 민간특례 개발은 토건자본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제주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우선협상자로 오등봉공원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했는데, 해당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먀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면서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미분양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번 개발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와 인접해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개발사업이 다 차지해버렸다"며 "조성될 공원은 다수 시민들의 이용보다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발에 있어 당장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으로 발생한 악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둔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