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예산 반영...4.3예산 증액"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 예산안에서는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문제와 관련해 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실증연구 예산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 연구는 농산물 운송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농업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해 도서지역 농산물의 물류비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 성격 때문에,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지원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반영된 실증연구사업이 향후 공익형직불제에 가산형직불 신설 등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제주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번 정부예산안은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했으나 기재부 최종 심의 단계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또다시 배척하면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결위 위원인 위 의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해 진일보한 답변을 얻어냈고, 막바지 계수조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기재부 관계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만나 설득한 끝에 실증연구사업비를 반영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난기류나 윈드시어 등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한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예산 3.5억원등 주민들의 안전 관련 예산들도 새롭게 반영됐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실증연구 2개 과제에 4억원도 처음 반영됐다.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은 1.5억원이 증액됐고,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3억원 증액) 예산은 국회단계에서 각각 증액돼 내년도 예산에 각각 37억원과 10.5억원이 반영됐다.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 사업에 84억원이 반영되었고, 농업관련해서는 제주 전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도 140억원이 반영됐다.
또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대대 동원훈련장 실내사격장신축사업에 1.9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27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증축 예산 3억원은 국회단계에서 반영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