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시찰에 나서면서 '외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강행'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도 예정대로 출국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 발굴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장황한 '출국의 변'을 내놓았다.
막대한 도민혈세를 투입하며 외유성 국외연수에 나선다는 도민사회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따른 해명이다.
행자위는 국외연수 관련 홍보자료를 통해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는 국외연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국의 의회제도 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각 국의 방문 일정을 보면, 각 나라 시청과 의회를 방문하고, 나머지는 주요 유적지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는 '추상적인 어려운 말을 나열해서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성균 위원장은 "최근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진심으로 이해하나, 방문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일방적 취소시 외국 지방의회와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출국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사전조사 결과,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운영의 세부적 실태, 주민 여론, 지역 동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연수를 추진하게 됐음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국외사례조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며,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필요한 여러 제도들이 그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방안을 강구해 도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 이번 국외시찰을 바라보는 점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개원한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이번 국외연수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성과 목적이 강해 계획됐다기 보다는 의원 1인당 280만원이 책정된 예산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가자는 의견이 모아져 억지 조합식으로 계획된 점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한 제11대 도의회에서도 도민혈세만 축내는 구태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
우선 깊게 들어가지 않고
1. 왜 이 시점에 연수를 가는가?
2. 왜 외유성인가
3. 왜 논란 속에서도 출발하는가?
답 : 1. 올해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 상임위구성이 늦었고, 계속적인 일정(6/19~9/21)과 추석연휴땜에
이 시기(9/25~10/3)에 출발하지 않으면 이번회기는 못감.
2. 방문국이 한국가가 아니라 벨트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다보면 명소관광도 부인하지 않는다. 꼭 그것이 외유인가?
3.내기억 속에 4년 전 울나라엔서 세월호사건이 났을 때 공적인 모든 해외연수(관광)이 취소된적이 있었다.
위약금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아 고스란히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