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와 관련, 제주도 관광국과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신화월드 내 숙박시설이 지난 2014년 5월 허가 당시 1443객실에서 2017년 9월 3117객실로 늘어나고, 시설 면적도 두배 가까이 났음에도 하수처리 시설 기준이 되는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은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면적 등은 늘어났지만 세부 사업장 별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를 위한 절차를 다시 밟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사업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졌는데 처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고, 오히려 상하수도 계획 총량은 줄어들었다"면서 "결국 (개장 이후) 1월부터 8월까지 중 상수도 사용량이 계획보다 초과하지 않은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중문관광단지의 예를 들면 사업자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변경허가를 요청한다"면서 "2014년 5월(람정제주개발이) 투자의지를 표명하면서 객실수가 증가했고, 당시 환경 관련 협의를 하면서 조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강성민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발생량을 원 단위로 줄여 산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약 57억원, 하수도 약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와 JDC가 절반도 안 되는 136리터로 변경함으로써 그 금액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을 것"이라며 "상.하수발생량을 최종 줄임으로써 제주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연호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 면적이)30% 이상 증가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재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신화역사공원의 경우도 재협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창남 의원은 "호텔마다 욕조 설치되면 물받으면 최하 1000리터 이상 쓰는데, 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신화역사공원이 JDC의 7대 선도프로젝트인데 땅 장사만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JDC도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은 "9번의 변경 승인 과정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총체적인 부실이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누구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지사는 2014년 이전 까지는 설거지론을 강조하면서도, 취임한 2014년 이후 변경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쏟아진 각종 지적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원 단위로 적용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여러가지 변경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일목요연하지 못해 오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