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지방선거 후보들 "투기자본 앞잡이 JDC해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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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지방선거 후보들 "투기자본 앞잡이 JDC해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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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23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앞에서 JDC해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오수경·김기홍 비례대표 예정자 등은 23일 오전 제주신화역사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 로드맵을 발표했다.

녹색당 후보들은 "사람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국제자유도시의 상을 완성하려면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합법화했고 2010년부터 실시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를 가속화시켰다"면서 "JDC의 사업이 외국 부동산자본이 제주도에 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숙박시설에 불과했고 신화역사공원은 대규모 놀이·휴양시설을 배경으로 한 대형 카지노 시설이었다"면서 "당초 사업이 기대한 제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제주의 신화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JDC가 녹지그룹의 자본을 유치한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공공편의시설과 녹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중 의료시설은 4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숙박시설은 55.0%에 달한다"면서 "그나마 현재 의료시설 개발 비율은 12.3%로, 녹지국제병원 이외에 의료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으로 5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나 양적인 기준이 아니라 질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예상 고용인원 중 대학재학생과 고교재학생 채용인력이 2900명이고, 직군도 호텔, 식음MICE, 놀이기구 관리가 3800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며 '좋지 않은' 일자리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

녹색당 후보들은 "신화역사공원의 매출을 살펴보면 신화역사공원의 본질을 알 수 있다"면서 "랜딩카지노의 2018년 1분기 매출이 896억원이고, 카지노를 제외한 매출액이 441억원으로 신화역사공원은 카지노 사업의 들러리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투기자본의 앞잡이 JDC 해체가 제주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첫 걸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분리한 후 국제자유도시 부분을 폐기해 JDC를 자동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JDC를 해체하면서 면세사업은 제주개발공사로 이관하고, 항공우주박물관, 제주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JDC의 개발사업, 투자.홍보마케팅사업, 도민국제화지원사업은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법무법인 계약 후 대비하고, JDC의 자산과 부채는 제주도청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출자회사(지분율 19%)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의 경우 출자금 회수(약 292억원) 및 법적 대응 준비 △JDC가 보증을 선 FES제주, BH제주의 채무보증잔액 약 32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요청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및 용역이나 파견업체 등 소속 외 인력도 필요업무일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신규 채용 중단 및 직급 조정. 직무교육 후 제주도청 산하 공기업으로 재배치 등을 제안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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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색당이 23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앞에서 JDC해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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