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명단 불법제공 파장...피해 주민들, 경찰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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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명단 불법제공 파장...피해 주민들, 경찰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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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리 주민 이영수씨가 13일 경찰에 공무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사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인 이영수씨 등 33명은 13일 오전 11시 이씨를 대표 고소인으로 제주도 투자유치과 과장 및 담당자 등과 '사파리월드' 사업자 측 관계자, 동복리장 등 총 8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우리는 지난 8일 공청회 요구 주민명단을 무단으로 사업자에게 전달한 제주도의 불법행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제주도는 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그 후폭풍은 사과와 징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민명단을 받은 마을이장과 청년회장 등은 신청자를 일일이 찾아가 회유를 하면서, 1차 불법명단유출에 의한 범죄와 이어 2차로 명예훼손 등의 범죄까지 일어났으며 마을 공동체가 금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검찰에 제주도를 고발했지만, 이런 폐단을 없애고 사파리월드사업의 투명한 공개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이씨를 비롯한 동복리 주민 56명이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담당 부서인 제주도 투자유치과가 해당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기면서 개인정보 불법 제공 논란이 촉발됐다.

명단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수씨는 제주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서류를 건네받은 사업자측은 공청회 개최를 막기 위해 반대주민들을 철회서명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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