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개인정보 제공 불법 이용, 주민 기본권 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이날 오후 3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 지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투자유치과는 사파리월드 사업의 의혹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전제, "명단에는 주민의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으며, 상버자는 취득한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청회 철회서명을 받는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사업자 사익을 목적으로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투자유치과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정보보호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투자유치과가 주민명단을 제공한 목적이 서명한 주민이 실제 주민이 맞는지 여부를 사업자로 하여금 확인해보도록 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청회의 주관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서류가 공공기관에 접수된 만큼 공청회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했던 곳은 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주민확인을 원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 또는 의무를 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 서류를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했더라도 투자유치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와 함께, 사업자에게 이용목적, 이용 방법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유치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청회 철회서명을 받는데 명단을 이용하는 등 제공받은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해, 결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에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의 명단이었던 만큼, 부정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투자유치과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훈 공동대표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고 안타깝다"면서 "놀랍기도 한게 도청이 주민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제주도정이)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제주에서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동백동산 옆 부지에서 추진되는 동복리 사파리월드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업자는 도유지 임대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도유지를 넘겨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과 같은 명단 제공사례가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런 사례는 없고, 사업자가 그런 요청을 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이번 경우는 특이한 사례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