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구상권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을회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한지 벌써 1년이 됐다"면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상권은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있어서도,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되는 만행"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가가 직접 진행한 사업이며, 민원발생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갈등방지 및 해소, 민원해결 모두 국가의 책임이므로 그 손해는 국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요인"이라며 "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해군이 삼성물산에 공사지연금을 배상할 때 인용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태풍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고, 설령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닐 경우에도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에 의한 피해로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정의 행정처분과 제주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이 공동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와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원인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장 힘없는 단체와 개인들에게만 구상권이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상권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한 법적공방으로 해결하는 첫 사례가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던 지자체 사업이든 일반적인 사업을 행하는 공사업체든 민원인을 상대로 하느 민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을회는 "10년간 고통을 받으며 지낸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시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이 구상권 소송은 사형보다 잔인한 행위"라며 "구상권 소송으로 가산이 빼앗길 경우 대대손손 그 영향으로 핍박받으며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의 가치와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마을과 공동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려 하겠나"라고 물으며 "강성한 나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이뤄지는게 아니다. 지역공동체가 건강해 질때 나라를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도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자손들의 삶을 위해 싸움에 나선 것"이라며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의 마음을 발현을 무참이 꺾어버리려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방치해 법원판결대로 진행된다면, 과연 누가 스스로 이 땅을 사랑하고 가꾸려는 사람이 되겠나"라고 물었다.
마을회는 "이제야 말로 구상권 해결에 제주도 전체가 나서야 한다"면서 "구상권 해결을 위해 마을회와 제주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각 정당과 도의회, 제주도정이 이 제안을 꼭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10년 동안 주민들은 고통받고 억울하게 살아왔지만, 준공 이후에는 조용히라도 살고 싶었던게 주민들 마음"이라며 "그런데 구상권이라는 큰 암초에 부딪쳤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10년보다 더 어려운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억지로 해제해 가면서 그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깨부순거다. 그 주민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물을 때 어느누구 대답한 사람 없다"면서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해군기지가 준공됐다고 의식에서 멀어저 가는 사실이 안타깝다. 제발 강정마을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홍동표 대청동주민자치위원장은 "공사지연은 강정마을 주민들 때문이 아님에도 해군이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면서 "구상권이 철회되지 않으면 앞으로 강정과 제주도정의 갈등 문제는 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도정이 환경영형평가 통과시켰고,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다. 해군기지 짓도록 도와준 장본인들"이라며 "구상권 문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껴안지 않으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마을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내 각 정당을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후 4시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구상권 해결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