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방문해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입막음 시도 정황"
이번에는 제주도정이 언론사를 상대로 입막음을 하려 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제주도정 몇몇 간부가 오라관광단지 문제와 관련해 각 언론사와 접촉을 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언론사를 방문한 의도는 뭐냐"고 질문했고, 답변에 나선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주요홍보나 소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국장이나 과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하기 위해 간 것 같은데, 이 같은 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김 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자, 강 의원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알아봤을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물었고, 김 실장은 "언론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언론사 방문해서 '지방신문들 까불지 마라. 청와대 하는 일에 너희들이 왜 나서나' 이런 형태의 방문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독재정권에나 있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가서 언론들 입을 막고 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의혹에 대해 제주도정의 강경대응 방침과 관련 "원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의 허구성, 원 지사의 환경철학을 비판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었다. 항간에 떠도는 의혹들, 무성하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발언했던 것"이라고 했다.
고충홍 위원장(새누리당)도 이 사안과 관련해 "일일이 의원들의 발언을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나. 그런 것을 반박자료 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의원들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도민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부도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사업주체가 누구고,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관련 사업을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당시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을 설명하는 말미에 이 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라관광단지 승인시에도 적용해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앞서나가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항간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만 한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한 개인을 몰아세우고 있는것 아니냐"며 "법에 위배되면 고발하든지 해야지, 언론플레이용으로 증거 대라고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또 이 의원은 "원 도정이 대외적으로는 투자유치 정책의 뼈대가 제주 난개발을 막고 있다고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중산간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있다고 하는데, 중앙에 내세우는 치적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라도 12배 면적의 오라관광단지로 인해 중산간 가이드라인 보전이 위반됐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라단지 사업은 지사가 말하는 철학과 맞지 않는데 현재 사업은 진행형"이라고 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맞물린 지하수 이용허가 양수양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승인 취소하면서도 제주도정은 유독 지하수 관련해서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고 있다"며 "제주도개발공사 하루 취수량 3750여톤인데, 여기(오라관광단지)는 5천톤이 넘는다. 일부 대기업에서 100톤을 증량하겠다는 것도 해주지 말라는게 도민의 의견임에도 지하수 관련해서는 그냥 통과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조인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했는데, 검토 결과는 지하수 관정 이용허가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의제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도지사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제주가 지하수 관련돼 공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 개발사상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중산간 난개발 논란과 함께, 환경훼손 문제 등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즈음에는 '관피아' 의혹을 제기한 강경식 의원에 대해 제주도정이 전면 부인하며 해명을 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해 논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절차 관문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