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새로운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내용의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의 타당성을 놓고 다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데 반해, 환경단체에서는 대단위 매립이 불러올 해양환경 파괴 등을 크게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이의 문제가 민선 6기 제주도정 후반부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없이 지난해 5월 '깜짝 발표'돼 논란을 빚은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총 2조467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항만부지와 배후부지 136만8210㎡의 대규모 해상매립을 통해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만톤급 선석 1개와 1만톤급 선석 3개, 5000톤급 선석 5개 등 9개 선석을 갖춘 국내여객부두를 비롯해, 22만톤급 1선석, 15만톤급 2선석, 10만톤급 1선석 등 4개 선석을 갖춘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해상매립 계획면적은 최초 탑동매립이 시작된 1988년 때는 물론, 2012년 항만기본계획 때 발표됐던 것보다도 몇배 큰 대단위 규모다.

제주외항이 항내수역 협소로 15만톤 이상 초대형 크루즈선이 이용을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항은 선석 포화 및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신규 카페리선박 취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당국의 논리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는 해양환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되면서 환경성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이 전략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경제적 피해로,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됐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한 신항 개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해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신항은 제주지역의 항만 물류난 해소는 물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적기에 신항만 지정 및 조기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원 지사의 이같은 부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 피해우려가 제시된 만큼 탑동 대단위 매립계획을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딘다"면서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전략환경평가에서 제시된 우려점은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며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라며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인데,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제주환경운동현합은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면서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제주도는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개발과 관련해 탑동 대단위 매립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1980년대 말에 이은 제2의 갈등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