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증액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21일 진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은 이례적으로 심야작업을 하고도 결론을 짓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행정시 소관예산 심사를 끝으로 해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보통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야작업까지는 가지 않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추경안 계수조정은 달랐다.
밤 11시가 넘어서도록 조정안이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음날인 22일 새벽 2시30분까지 작업을 계속하다 결국 의결을 하지 못하고 월요일인 24일로 연기했다.
계수조정이 최종 연기될 때까지 제주도 간부공무원들은 모두 대기상태에 있었다.
한 의원은 "계수조정은 거의 끝났으나,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김명만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24일 교육예산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놓고 밤샘 계수조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번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2467억원이 늘어난 총 3조6134원 규모.
지난 각 상임위별 추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세출예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21억75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16억88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억18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19억20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7억8000만원 등 총 85억81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는 삭감할 명분의 예산을 찾았다 하면 마치 '눈 먼 돈'을 본 것처럼 선심성 민간사업 퍼주기로 모두 소진시켜 버리면서 도의회가 오히려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예결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삭감과 증액이 적지 않게 이뤄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의결되는 예결위의 계수조정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