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항면세점 이용객들에게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법률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 오영덕, 박은경, 김태성)는 9일 JDC의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 집행이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JDC는 1회용 쇼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50원을 받은 뒤 쇼핑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급해 주고 있다.

관련법률에서는 미환급된 보증금은 적립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JDC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DC는 개점 이래 약 10년간 총 258만547개의 1회용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판매된 쇼핑봉투 중 환불해준 사례는 0.5%도 안되는 극히 적은 양(8460개)에 그쳤다.

1억2500여만 원은 고스란히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JDC에 이 환경보전금 사용내역을 질의한 결과 '기타 수입'으로 잡았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주도내 대형마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JDC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현행 환불시스템을 개선해 1회용 쇼핑봉투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회용 쇼핑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자원절약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기타수입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할 것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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