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공직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는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1년도 성과평가” 결과 행정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도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도민들이 느끼는 성과체감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8일 이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부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역량 등을 평가하는 자치분권 부문, 규제완화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국제자유도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종합부문 10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0년 대비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제주도민이 느끼는 특별자치도 추진성과 체감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 대조를 보였다.

이어 '청렴도 제고실적'의 경우 2010년에는 '보통' 등급으로 전국 11위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인 전국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올해들어서는 제주시에서 공직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으나 이의 체감도와는 다소 상반되게 청렴도가 부쩍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지실적'의 경우에도 3년간 연속해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특별자치지도에 대한 인지도, 추진성과, 제주발전 기여도 등에서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기대감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추진성과도가 제주도민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제주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치분권부문 7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0년과 수준이나 일부지표의 경우 낮게 평가됐다.

'도의회, 자치경찰 운영실적'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우수하나, 도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이보다 떨어진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가 도민 만족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자유도부문 9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0년의 경우 우수지표가 7개 지표(77%)였으나 2011년도에는 우수지표가 4개지표(44%)로 크게 감소했다.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의 경우 3년간 연속해 우수등급으로 평가돼 제도 운영체계가 정착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 청정환경보전, 녹색성장 제도 기반 조성, 해외교류협력 등 미개발사업 분야의 경우 2010년에는 우수등급이었으나 실용적 성과목표의 부제와 추진역량 부족 등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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