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재봉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우리 스스로 '행정시'란 용어를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제주도와의 관계가 수평에서 수직적 관계로 전락되었다고 개탄하기에 앞서, 위상을 깎아내린 듯한 '행정시'란 표현 대신에 '제주시', '서귀포시' 기관용어를 떳떳하게 씀으로써 우리 스스로 권위제고에 앞장서자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권부활이 한창 논의되고, 최종 연구결과를 목전에 둔 마당에 당장 이런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시 공직자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특별도 체제하에서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도의 일방적 지시나 엇나간 정책에 대해서도 '예스맨'이 됨으로써 우리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지 않나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본다.
가령, 제주도에서 T/F팀을 만들 때, 자체정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제주시, 서귀포시의 공직자를 '근무지원단'이란 이름으로 수십 명을 빼돌림에 따라 곳곳에 결원이 발생, 가뜩이나 열악한 대주민 서비스제고를 더디게 만들고 있음에도 지난 수년간 이 일방적지시를 거역(?)없이 따라온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9월, 서귀포시는 대규모 행사(WCC) 준비를 위해 추진팀을 꾸렸으나 제주도에서 근무지원을 해주기는커녕, 자체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어 이래저래 결원은 결원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의 직속기관이든, 제주시든, 읍면동이든 각 기관마다 엄연히 정원조례와 규칙으로 공직자 현원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의 집 식구를 제 집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는 일이다.
몸은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급여를 포함한 초과근무 등 제반수당까지 양 시의 예산을 전용하는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참에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감사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길 당부 드리며, 기관별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비록 도지사의 제정권한이라고는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제주도 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등 조례의 불부합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길 바란다.
노동조합 또한, 본부와 지부합동으로 상위표창의 상급부서독식 등 시의 위상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토론을 통해 되짚고 실상을 바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결국, 제주도와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양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 스스로 권위와 위상을 찾으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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